경찰대학 브리핑 www.police.ac.kr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신동욱/ 연구관 김현숙	홍보실장 경감 박석	2013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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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가정폭력․불량식품 연구 논문 발표

논문 1(가정폭력):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 교도소 수형자 486명 설문결과 총 응답자의 51.2%, 성폭력 사범 64% 및 살인범 60%가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

논문 2(불량식품): 불량식품관련 법제도 비교를 통한 정책적 제언

- 매년 1만 여건의 식품범죄 중 10%만 정식재판에 회부, 그 중 징역형은 약 1%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처벌 강화방안 마련 시급 -

경찰대학(학장 이금형)은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현 정부의 치안분야 역점과제인 4대 사회惡 근절을 위한 학문적 뒷받침을 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지난 6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4대 사회惡 연구센터」를 설치,

4대악 분야에 연구역량을 집중해 오던 가운데 최근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과 ‘불량식품관련 법제도 비교를 통한 정책적 제언’ 등 4대악 연구 논문 2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은 교도소 수형자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불량식품 범죄의 발생․처리 현황을 분석하여 도출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어,

그간 사각지대에 있다가 가정폭력방지법(1998년), 청소년보호법(2000년), 학교폭력대책법(2005년) 등 4대악 관련 법 제정에도 불구,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전문 연구가 미흡했던 4대악 분야에 대한 국민과 일선 경찰관들의 이해를 높이고 4대악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한 치안정책 수립에 학문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신동욱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연구 개요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성인이 된 후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여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사회의 적극적 대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경찰의 가정폭력 예방정책 수립시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2013. 7월 경기도 소재 00교도소 수형자 545명을 상대로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 가정환경, 청소년 비행경험, 성장 후 가정폭력 가해경험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얻은 486명의 유효표본을 통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

(응답자 과반수가 가정폭력 경험) 전체 응답자 486명 중 절반이 넘는 249명(51.2%)이 아동․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직접 겪거나 또는 부모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간접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으로 가정폭력 직접 경험은 226명(46.5%), 간접 경험은 176명(36.2%), 직․간접 모두 경험은 153명(31.5%)이었다.

	<응답자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유형>

주요 죄종별 가정폭력 피해경험

(강력범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높아) 응답자들을 현재 재소하게 된 죄종별로 구분했을 때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사범의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률이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살인범(60%), 절도범 (56%), 강도(48.8%) 순으로 뒤를 이어, 강력범죄자가 다른 범죄자들보다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주요 죄종별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

가정폭력 가해 유형 및 가해자별 분류

(가해자는 대체로 아버지) 아동․청소년기에 직접 경험한 가정폭력을 가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훈육 목적의 회초리 사용 등 체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의 경미한 신체폭력, 언어폭력, 몽둥이 등 물건으로 때리는 등의 심각한 신체폭력 순이었으며, 모든 유형에서 아버지가 가해자인 경우가 어머니 보다 많았다.

	<가정폭력 가해 유형 및 가해자별 분류>
체벌 경미한 신체폭력 언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180명) (162명) (160명) (102명)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기 비행

(가정폭력 경험자의 청소년 비행률 높아)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자 249명 중 71.1%인 177명이 신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등 청소년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응답해, 가정폭력 피해 미경험자 237명의 청소년기 비행 비율(48.1%)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기 비행>

가정폭력 피해의 세대간 전이(轉移)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성장)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자들은 미경험자들보다 본인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가할 위험이 3배 이상 많아 소위 ‘폭력의 세대간 전이 가설’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경험>     ※복수응답

구 분	有자녀 응답자	언어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가정폭력 피해 경험자	174명	41(23.6%)		49(28.2%)		47(27.0%)
가정폭력 피해 미경험자	175명	14(8.0%)		10(5.7%)		9(5.1%)

※ 폭력의 세대간 전이 가설:	폭력을 경험하며 자란 아동이 성인이 되면 또 다른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범죄학 가설

정책적 제언

이번 연구결과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기 비행과 성인이 되어 저지르는 가정폭력 및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가정폭력 예방은 강력범죄 예방” 이라는 인식의 전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이 장기적으로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강력범죄(성범죄, 살인, 강도 등)와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는바,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중요한 치안과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피해자 관점의 위험성 평가 및 ‘1:1 피해자 담당 경찰관 제도’ 도입

현재 경찰에서 가정폭력 재범우려가 있는 가해자에 대해 긴급임시조치권 발동을 위해 사용 중인「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스페인의 경우처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피해를 당할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활용하여 피해자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어 위험등급에 따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1명당 경찰관 1명을 지정, 피해자를 수시 방문․면접하여 피해자의 위험성이 최종적으로 제거될 때까지 관리하는 ‘1:1피해자 담당 경찰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위험군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재발위험성 평가 결과 고위험군 가정에 대해서는 경찰․지자체․학교․NGO가 협의체를 구성, 기관별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체포우선주의’ 도입 검토

가정폭력은 폭력현장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 격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 구속이나 긴급임시조치 외에도 가해자를 즉시 격리할 수 있는 현행범 체포를 통해 피해자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심각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 등으로 체포하는 ‘체포우선주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가정폭력 전문경찰관’ 양성

피해가정의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및 가족상담기법 등 전문소양을 갖춘 가정폭력 전문경찰관을 양성하는 등 특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경찰대학생의 경우 재학 중 가정폭력상담사 자격취득 추진 중

경찰청 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경찰 현장조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 의무화, 피해자 권리 고지 확인서 배부 등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불량식품 관련 법제도 비교를 통한 정책적 제언

김현숙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연구 개요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식품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바, 식품범죄의 발생․처리 현황과 법원 판결의 양형이유를 바탕으로 법적용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연구 결과

식품범죄 처리 현황

(대부분 행정처분에 그쳐)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는 식품위해행위는 4만여 건에 이르나 제재는 대부분 행정처분에 그치고 형사고발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10년 평균 식품범죄 처리건수>

(매년 1만여건 상회) 수사기관이 집계한 식품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10년 평균 1만4천여 건으로, 2009년 12,212건, 2010년 10,629건, 2011년 12,211건으로 최근 다소 감소했지만 매년 1만여 건을 상회한다.

(정식재판 10%, 벌금형 70%, 징역형 1%) 지난 10년간 발생 식품범죄 가운데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사건의 비율은 평균 약 10%에 그치고, 제1심 법원 선고 가운데 약 70%가 벌금형인 데 반해 징역형의 비율은 약 1%로 2011년에는 단 5건에 불과했다.

(기소유예율 급증) 식품범죄에 대한 기소유예율 및 약식기소율도 여타 범죄보다 높은데,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의 기소유예율은 2005년 14.2% 대비 2011년 27.6%로 약 2배 증가하였다.

	<식품위생법 위반범죄 기소유예율 급증>

2005년

2011년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의 재범 실태

(재범률 22.4% 일반 범죄의 2배)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전과 2범 이상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특히 1년 이내 재범률은 전체 범죄 재범률 평균(13.7%)의 약 2배인 22.4%로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폐쇄적 영업으로 단속에 애로) 영세한 가족단위 영업장이 많아 내외부감시가 곤란한 식품업의 특성상 단속이 어려워 동종의 위반형태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거나 잠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범죄자 연령 고령화)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30∼5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연령층이 고령화되는 추세로 식품범죄는 여타 범죄와 달리 고령에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어, 고령 범죄자에 대한 감경 증가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식품범죄 법적용상 문제점

(법령․소관부처 분산) 대법원이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6대 식품범죄 출처 법령 외에도 식품범죄를 규율하는 법령이 20여개에 이르고 소관부처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관계공무원의 법 이해와 단속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온정적 처벌이 재범억제 방해)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인 식품범죄의 특성상 단속․처벌단계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온정적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이는 동종 재범 억제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책적 제언

이번 연구 결과, 불량식품 등 식품범죄가 지속 발생하는 이유에는 법 제도적 문제점도 있지만 그 보다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 재범방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동종 재범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식품사업 불허 등 처벌강화

현재 식품범죄에 대한 처벌은 행정처분 또는 벌금이 대다수로 체감하는 처벌정도가 약하므로, 동종범죄 2범 이상에는 실형을 선고하고 향후 식품관련 사업을 불허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저형량제 도입을 반영한 양형기준 개정

우리나라의 식품범죄 법정형 자체는 여타 식품선진국보다 낮은 편이 아니나 최저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식품범죄의 사회적 파급력에 비해 선고형이 낮다는 비판이 있어오다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2013. 7. 30)시 재범에 대한 최저형량제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에 합당한 양형기준의 개정이 요구된다.

범죄수익 몰수․부당이득환수제 활용도 제고

현행 법제도상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및 부당이득환수가 가능함에도 활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인바(2012년 부당이득환수 12건), 영업규모에 따른 환수액 차등 적용 및 제조된 불량식품의 전량 회수 의무화 등 주무부처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유아․아동 대상 식품범죄 감경 차단 및 공표 실시

유아․아동 대상 식품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처벌조항을 마련해 임의적 형량 감경을 배제하고, 형사처벌 확정 사업자의 명단을 일정기간 공표하는 등 성장과정에 있는 유아․아동을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미 연방 식품의약화장품법 제346a조 C항은 아동이 주로 소비하는 식품에서 살충제 잔여물이 검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

비형벌적 제재와 형사처벌 병행

식품범죄 초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식품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건강기금 납부를 명령하는 등 비형벌적 제재가 형사처벌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내부신고자 보호 등 불량식품 단속강화 방안 검토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강화, 관계부처간 수사기법 공유, 식품범죄 담당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차교육 정례화 등 불량식품 단속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경위 김대한(☎ 031-620-27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